[경기도 학생인권 조례]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적용 시기: 2021.11.2.(공포일)부터 시행
2. 주요 내용
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제2조제1호 및 제3호)

○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제2조제3의2호)

○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제5조제3항)

○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제6조제1항)

○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제13조제1항)

○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6조제4항 및 제5항)

○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19조의2)

○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제21조의제3항)

○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제25조제4항)

○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제30조제2항)

붙임자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_경기도 학생인권 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